보통 의전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큰 행사에 입법,행정,사법 3부의 주요 요인에 대한 의전을 위한 의전서열은 정리되어 있지만, 이 서열관계는 장차관급 정도까지만 의전을 행하지, 그 이하 계급들에 대해서 의전이라고 행할 것도 없어서인지 타 조직과의 직급쳬계 자료는 많이 없었습니다.
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공무원 직급표는 행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법/입법부의 공무원들의 직급체계를 대입하여 비교하였다.
각 기관의 훈령 혹은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법령을 참조하였다.
군인 계급체계 비교는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인 국무총리 훈령 제 157조와 2005년 외교부와 국방부의 합의에 의한 재외공관 외교 무관의 의전예우 서열 합의를 참조하여 공무원 직급표를 작성해보았다.
이 직급표에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도 공무원은 각 계급의 첫 호봉을 기준으로 일반공무원의 첫 호봉에 해당되는 공무원 직급에 하위계급부터 1:1 대응되는 순위를 비교하였다.
단, 경찰은 6급갑과 6급을로 구분되는 규정이 있어서 이를 준용함.
각 조직의 의전 관계 규정이 모호하거나, 조직의 자체규정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식적인 선으로 최하위직급부터 장/차관급 대우 직전의 계급 체계까지를 일반공무원 9급에서 1급까지로 균등 배분하였다.
이 때 각 조직간의 계급 체계 비교 위치는 이 표가 작성된 시기의 공무원 급여 주무부처인 행안부 공무원급여포털의 급여비교표를 참고하여 같은 수준의 급여는 같은 급수로 분류하였다.
교수,교사는 명문화된 법령에 의해 비교표에 산입하였음
검사 직급, 판사직급 같이 각각의 개인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보장된 조직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의전예우를 준용하였으나, 사법부 근무자의 조언에 따라 조정한 적이 있슴.
학교 행정실장의 급수 예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과 교장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공ㆍ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 배치 기준 비교
직급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5급 사무관
16학급 이상
27학급 이상
6급
/
26학급 이하
사립학교 행정실장 협의회 제공
아래의 그림은 계급장이 있는 공무원인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의 계급장 비교표예요. 참고삼아^^;
